靑 "건보료 개선 백지화 아냐…충분한 시간 두고 추진"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청와대는 29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안을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한 것에 대해 "백지화 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연기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8일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추가 부담이 있는 근로소득자 등은 불만이 클 수 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잇따른 '증세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선거 부담이 없는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현직검사가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사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