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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박근혜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사안임에도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진단 이유로 백지화시켰다"며 "스스로 무능함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준비해왔다.
이 의원은 "부자들 눈치 보느라 대다수 국민을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작태"라며 "개선기획단이 그동안 무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들 눈치만 보며 서민들만 쥐어짜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28일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추가 부담이 있는 근로소득자 등은 불만이 클 수 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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