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 병역 면제를 취소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트랜스젠더 A(34)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A씨의 행위가 속임수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했다. A씨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정체성 혼란을 인정해 병무청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불편감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단지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정신과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가 내린 A씨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성향, 직업,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볼때 장기간 동안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직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 여성스러운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 및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남성적인 신체의 외형적 변화까지 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2015.0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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