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늘수록 괴로운 지방정부

정부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늘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며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이유들에서다.
중앙정부가 떠넘긴 보조금 예산을 받아 든 지방정부는 오히려 난처하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대응지방비(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2011년 32조5376억원에서 올해(안) 44조2925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대응지방비도 17조5399억원에서 21조796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보조금은 샐 대로 새고,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깊어진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갈 돈은 많아진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체수입도 줄어든다.

복지 재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복지 디폴트의 현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두고는 누가 얼마만큼 돈을 댈 것인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 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사업과 기초연금 등이 도입되며 이 분야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이 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지방비 증가도 각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 등 30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정예산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부담한 지난해 대응지방비는 20조865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투입된 국고보조금 40조98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세출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방재정 20년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운용의 문제점은 △지방세수의 신장성·안정성·형평성 문제 △의존재원비중 증가 등 재정자주권 약화 △국고보조금 등 세출관리 미흡 등이다.



지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국세 연평균 증가율(9%)을 밑돌았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의 지방세 증가율은 각각 6.4%, 3.1%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세증가율(8.2%, 5.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이 지방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35.1%에서 2013년 45.1%로 무려 10%포인트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63.8%에서 51.8%로, 재정자주도도 90.8%에서 75.9%로 하락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가져올뿐더러, 지자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분권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세출효율성을 높일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유사사업 발굴, 기존사업 분할 등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보조율을 개선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행 ‘인상·기준·인하’ 구역으로 돼 있는 차등보조보율은 보조율의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기 때문에 차등구간 세분화, 선형화 구조로 변경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