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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으로 팔아 얻은 수익이 2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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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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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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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통해 얻은 정보 712만건, 회원정보 1694만건 보험사에 팔아… 檢 도성한 사장 등 임직원 기소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굳은표정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4.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굳은표정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4.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팔아 수백억대의 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도성한 홈플러스 사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 보험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목적이 개인정보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은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처럼 속였다. 경품행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만 수집하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경품추첨에서 아예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또 경품추첨이 SMS로 고지되니 연락처를 기재해야 된다고 응모권에 인쇄했음에도 당첨자에게 SMS를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품행사 1,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설사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경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아울러 회원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694만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특정 보험회사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먼저 보험사에 보내 보험사가 보험모집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했다. 이후 보험사는 다시 홈플러스에 통보하고 홈플러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편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회원정보의 80%가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됐고 이 대상자 중 사후동의를 해주는 회원은 2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148억2000만원, 미동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83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장사로 231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 팀이 하는 주된 일이 개인정보 판매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얻은 수익 231억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경품행사 등 편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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