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차별은 진행형?…"교육부 직제도 '차별'"vs"현 직제 효율적"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5.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전문대학 육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국정과제로 '전문대 육성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차 전문대 육성방침을 천명하고 나섰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대들의 주장이다.


복수의 전문대 관계자들은 1일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차별은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직제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 직제를 보면 현재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을 전담하는 부서는 '전문대학정책과' 단 한곳이다. 인원도 1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2014년도(입학생 기준) 기준 전국 137개 전문대 19만1787명의 학생들을 위해 일한다. 직원 한명당 평균 1만2786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업무는 국정과제 총괄, 전문대학 법인 운영 총괄, 특성화전문대학총괄, NCS(국가직무능력표준)총괄, 전문대학 및 법인 관리 등 전문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업무 전반을 다루는 교육부 공무원 수는 전문대 담당 공무원 10배 규모인 146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입학생 기준)은 210개로 총34만6939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1실3국12과4팀의 직제를 편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4년제 대학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전문대측 주장이다.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는 전체대학의 41.2%, 입학정원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직제를 살펴보면 교육부 대학정책실은 크게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으로 나뉘며 국장급이 관할한다.

이 중 대학정책과와 대학평가과, 대입제도과, 사립대학제도과는 대학정책관이 맡는다. 또 대학지원관에는 산학협력정책과와 전문대정책과, 지역대학육성과, 취업창업교육지원과가 포함된다. 그리고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술진흥과, 대학재정과,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장학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들은 물론 대학정책을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문대 업무까지 겸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한 전문대학 교수는 "4년제 정책과 2년제 정책이 부딪히는 경우 전문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4년제 대학에 전문대가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금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대측 불만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도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 9조190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학 지원예산은 고작 2931억원(3.19%)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다른 전문대학 교수는 "4년제 대학이 전문대에 비해 R&D 기능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문대학 비중이 대학 수 기준 41.2%, 입학정원 기준 37.5%인 점을 감안하면 4년제 대학과 비교해 전문대에 대한 지원은 차이가 현격히 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측은 정부 정책에 있어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선 '전문대학정책과'를 별도의 '국'으로 승격시키고 산하에 3개의 '과'를 둬서 운영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4년제 대학 정책과 전문대학 정책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대 관계자는 "최소한 국장급이 전문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전문대 육성 의지는 정부직제 개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현재의 직제가 더 효율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직제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 전문대학정책 과장을 지낸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은 "4년제와 전문대의 대학정책은 교집합 부분이 많다"며 "공통된 부분은 같은 업무를 하되 그렇지 않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여기에다 전문대가 수업연한다양화 정책 요구 등으로 4년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을 신설하는 등의 직제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대측은 현재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게 직제개편의 필요성을 건의한 상태다.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은 "현 정부에서 직제개편이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라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투트랙으로 운영해 전문대의 특성이 뚜렷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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