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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 공유형 모기지, 각계 반대에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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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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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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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전국 6개 사업장에서 1937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빠르면 3월 중 출시할 예정인 1% 대출상품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여당 대표까지 반대하는 등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내놓을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고액 연봉자나 자산가 등 누구라도 연 1%대 초저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아 시가 10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매한 뒤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조건의 대출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억대 연봉자는 물론,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매입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에서 102㎡ 이하·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로 완화됐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도 대출에서부터 이미 2%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손실분 보전에 나서면서 은행이 떠안는 위험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은행 리스크는 모두 제거한 반면, 정책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서까지 부자를 지원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집값 하락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부추길 소지가 크다”며 “새로운 모기지 상품도 임대인 혹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등 집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집값이 내려갈 때 은행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관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나라 살림에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주택보증은 부족한 이자수익 일부분만 보전하는 것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급부로 0.2%의 보증수수료 수입과 집값 상승분도 은행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2~6일)에는 경기와 충북, 대구 등 전국 6개 사업장에서 1937가구의 신규아파트가 선보인다. 효성은 광명역세권 3-1블록에 들어설 ‘광명역효성해링턴타워더퍼스트’ 오피스텔을 2일부터 분양한다.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날부터 경기 성남시 창곡동 1-1블록에 신축하는 ‘위례우남역아이파크’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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