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교육계 반발 확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초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결집하고 있다. 지난해 누리과정 사태처럼 정부와 시·도교육청들 간 대결구도가 재연될 조짐마저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달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선 안 된다"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간담회 직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학급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장관에게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5.27%(현재 20.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 부총리는 교육감들에게 박 대통령의 발언이 반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계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교육감들과 동일한 주장을 담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결집하고 있다. 전국 17곳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여서 그 동안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들과 사사건건 대립해 왔지만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는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는 것.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간담회 직후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이뤄져선 안 된다는 교육감들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정부는 교부금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공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투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결 요건"이라며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는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도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2013년부터 누리과정의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대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 배경에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며 "가시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 교육주체들과 함께 맞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의 취지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 미래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김태년·박홍근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2.00~25.00%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실제로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개혁을 추진할 경우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그 동안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교육재정교부금 확대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기재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교육계의 입장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교육계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