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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내각 간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엇박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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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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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도 운영키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2.1/뉴스1 2015.02.0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2.1/뉴스1 2015.02.0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정부와 청와대 간의 내 정책 협의·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가 신설된다.

또 청와대 내에서도 각 수석실의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황우여 부총리 공동 주재로 주요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조정시스템 강화 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건보료 인상 발표 백지화 등에 따른 정책 혼선 및 엇박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각과 청와대 간의 이견을 조율·조정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협의회엔 정부에선 경제·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안건 관련 장관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정책조정·홍보·경제을 포함한 안건 관련 수석 등이 참석하며, 회의는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정책조정협의회'에선 Δ국정 어젠다와 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협의하고, 특히 Δ문제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의 검토 및 대응방향 협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부는 Δ여러 부처와 수석실이 관련돼 있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안 Δ정책 갈등이나 리스크(위험성)가 예상되는 사안 등을 조율하기 위해 수시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엔 정무·외교안보·홍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이 참석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책조정수석실이 각 수석실 협조 아래 협의·조율이 필요한 안건을 작성·준비하고, 또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과도 상호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각 차원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 정책 조율과 조정 시스템을 최대한 광폭적으로 가동 및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월 1회 열리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격주로 개최키로 하고, '총리-부총리 협의회'도 격주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정·청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소통·협조체계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조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 3년차를 맞아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 추진, 공무원 연금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 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의 과도한 부담 또는 불편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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