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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엇박자' 국정동력 상실…정책조정 기능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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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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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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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 군인·사학연금·연말정산·건보료 '정책혼선' 심각…'옥상옥' 우려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내각의 장관들과 청와대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정책조율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부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15.2.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조정 강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내각의 장관들과 청와대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정책조율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부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201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청와대가 1일 긴급 회의를 갖고 정책조정 기능에 메스를 들이 댄 것은 최근 벌어졌던 일련의 정책 혼선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권 3년차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연말정산 논란,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혼선이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국정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완구 총리' 승부수와 청와대 조직개편, 나아가 박 대통령이 '소통 방식'의 변화를 꾀하며 지지율 반전에 나서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지율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레임덕 마지노선'인 30%를 뚫고 내려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권과 50~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는 거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개각 및 정무특보단 인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국면 전환을 위해 빼들 카드도 마땅치 않다. 설상가상 오락가락 정책에 민심이반이 확대되자 서둘러 파문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정책 혼선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된 주요 정책을 하루 만에 뒤집고, 여당에서조차 비판을 쏟아내며 제동을 걸고 있다. 당정청이 한 몸으로 난국을 돌파해도 쉽지 않은 판에 오히려 균열이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군인·사학연금 개편 계획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던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했고, 하루 만에 철회했다.

연말정산은 정책 취지와 달리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정부의 홍보 부족이 지적됐고, '재정산과 소급적용, 소득세법 개정'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관철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연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언급했다 여당의 십자포화를 맞고 거둬들였다. 보건복지부는 심혈을 기울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발표 하루 전 백지화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문제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책 혼선에 따른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했다. 컨트롤타워 부재가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늘리고, 청와대 수석실 간 조정·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정·청 협조 관계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책조정협의회'(政-靑) 개최 주기에 대해 "수시로 연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현 수석은 "한 달에 최소한 두어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정청 협조 방안에 대해선 2일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된 것을 감안해 말을 아끼며 "정책조정수석실과 정책조정협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두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 민정과 인사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들이 참여하는 '6+2'의 형태의 '정책점검회의'(靑)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취지와 달리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도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및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당정청 협의 등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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