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복지조정?···김무성 vs 유승민, 미묘한 차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무성 대표/ 사진=뉴스1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투톱'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대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김 대표는 증세보다는 복지 구조조정에, 유 원내대표는 증세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앞으로 '중부담-중복지' 모델로의 노선을 둘러싼 여당 지도부 내 갈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세금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뺏는 것은 더 어렵다"며 "세금은 돈 되는 사람한테 좀 거둬가는 것이지만 복지 축소는 무지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 축소보다는 증세가 우선돼야 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며 지나친 복지 확대를 우려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면서도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복지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조절과 재원을 고려한 지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모두 '증세없는 복지'의 대안으로 '중부담-중복지' 모델을 지향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일본식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김 대표는 복지의 수준과 방식에 적잖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복지보다는 세금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법인세 문제를 놓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유 원내대표는 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만약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서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고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의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야당의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김 대표는 "복지와 증세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정례회동 때 그 제안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증세없는 복지 재검토'를 기치로 이슈 선점에 성공한 유 원내대표로선 이를 야당과 분점하는 것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 증세 또는 복지 축소에 대한 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세도 그렇고 복지 축소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여당은 정권을 놓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그리스는 2009년 복지 축소와 긴축재정을 얘기했는데 올해 정권교체로 급진좌파 40세의 총리가 당선됐다"며 "일본 역시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려다 2012년 총선에서 대패했고, 호주 노동당도 자원세를 도입했다가 2010년 총리가 교체되고 단독과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제한적인 수준의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며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인세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손대고 세율은 마지막에 가서 보자는 방안 등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