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건보료, 형평성 높이는 방향은 동의…검토 필요"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최근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낮춰 형평성을 높이는 기본 방향은 동의를 하지만 복지부로서는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문 장관은 "기획단 안에서 가령 최저보험료 두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100만명 이상 되는 저소득층의 건보료가 올라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공감대를 얻기 위해 시간 두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저희 입장인데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취임 후 첫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파동 이후 건보료 내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과 비슷한 부담으로 생각한다"며 "세금과 복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건보료 개편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건보료 개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건보료 개선 기획단장도 사퇴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지금부터는 정부와 당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건보료 개선안 관련 논란은 부처에서 서투르게 발표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당이 중심이 돼 정부와 정책조율을 강화하고 국정현안을 효율적으로 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에는 당에서 유 원내대표, 원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복지부에서 문형표 장관,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