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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컨트롤타워에서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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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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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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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늪' 탈출, 씀씀이부터 잡아라⑤]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고보조금 종합대책'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지난해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52조5000억원. 그러나 40여개 중앙관서 중 이를 관리할 규정을 둔 곳은 15개 내외에 불과하다. 지자체는 240여 개 중 170여 개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전체 규모의 5% 정도의 보조금이 해마다 줄줄 샌다. 지난 한 해 동안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 감사원 조사로 적발된 보조금 규모만 7000여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을 보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고보조 사업 전 단계에 걸쳐있다. 그만큼 손볼 곳이 많았다는 얘기다. 정부 자체 실태점검 결과 지원 단계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허술한 곳이 생기면 대책이 무의미할 정도로 국고보조금은 곳곳에서 새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구축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처벌강화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을 4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정수급 조사·대책수립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각 부처 1급과 보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금 운영·관리·대책수립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보조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 한다. 부정수급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부정수급 신고로 직접적인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별도로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관 스스로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자체 적발한 우수기관에는 기관포상금을 지급한다.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선정제도도 개선한다. 취업률 등을 허위로 공시한 A전문대학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도 허술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부처별 보조사업자 선정 지침을 제공한다. 보조사업자 간 경쟁호라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비중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주요 내용과 자금 관련 내역, 법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한다. 보조금 10억원 이상 규모의 보조사업자는 회계보고서도 공시할 계획이다. 연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는 '국고보조 사업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증이 미흡해 유사중복사업을 지원하거나 기존사업을 답습하는 등 재정 누수가 발생해왔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에 국고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식이다. 유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국민의 세금이 중복돼 사용된 것이다.

처벌도 강화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로 부정수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도를 시행한다. 불법보조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부처별로 주요 보조사업별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100억원 이상 사업·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를 점검한다. 보조금·출연금 집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2017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보조금 지급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단가제도 확대 적용한다. 농업 관련 보조시설뿐 아니라 산업·SOC 등 타 분야에도 표준단가제를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산관리체계를 정비해 '표준재무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정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외부 위탁정산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3억원 이상 사업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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