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수산업 민간에 개방..효율성 제고 차원

/사진=블룸버그

중국 정부가 첨단무기 생산 능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군수산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해왔던 군수품 조달 등 기술력이 다소 덜 필요한 방위사업부터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지난달 중국 당국이 '전군 무기장비 구매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민간기업이 군사장비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산하 조달정보서비스센터는 이 사이트를 통해 군장비 조달 정보와 정책변화 등을 민간기업에 알리고 등록 기업에게 입찰신청을 받는다.

산둥지방에서 석탄 캐는 기계를 생산하는 왕제강은 내년 안에 공군에게 '푸른 여우' 무인표적기(훈련용 가상의 적 항공기)에 쓰이는 반동 추진 엔진(쓰러스터)를 납품하는 새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부담이 적고, 기술이 덜 필요한 분야부터 진출할 것"이라며 "10년 안에 더 정교한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220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무기 조달 메커니즘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3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첨단무기 획득과 종합작전 능력 향상을 통해 신장하는 국력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시진핑은 서태평양에서 군사력으로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 통합지휘기구 창설와 무기체계 현대화 등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국방 예산은 두자릿수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신문은 공산당이 그동안 국유 군수기업이 독점해온 자본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군수물품 조달을 민간업체에 개방하라는 압박을 줬다고 전했다.

이는 국방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민간기업의 가격이 국유 업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민간기업 참여는 독점을 깨 부풀려진 군수물품 가격의 거품을 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전략을 따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필스버리 미 국방부 컨설턴트는 "미국에는 로켓과 미사일을 만드는 하나의 국유 공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은 록히드와 그러먼, 보잉이 모두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중국 민간기업의 기술력은 국유업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기존 국유업체는 민간기업을 만만하게 보고 있지만 민간업체는 더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빠르게 기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