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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복지-증세 논쟁은 패배주의, 성장률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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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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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복지를 줄이고 증세를 할지 말지 하는 것은 패배주의"라고 지적했다.

4선의 당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데 에너지를 모으면 복지를 줄이고 증세를 할 것인지 논의는 훨씬 적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주변 경제상황을 보면 앞으로 계속 번영할 것인지를 걱정할 게 아니라 생존이 가능한지를 걱정할 수준까지 가 있다"며 "세계 경기가 잠시 회복하다가 다시 나빠지고, 대공황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째 경제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정책에 빨리 나서고, 한편에서 복지 재정을 개혁하는 문제에 나서야 한다"며 "생존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복지를 얘기한들 실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단기정책은 최대한 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 정책은 국회 비협조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정부 스스로도 노력을 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국형 '로제타 플랜'인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주장해 온 것에 대해선 "그런 아이디어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기업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정부가 사람을 얼마나 고용하라는 식으로 가면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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