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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어음 발행규모 262.8조원, 부도율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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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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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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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자어음 활성화 위해 종이어음 인지세 상향” 권고

전자어음 발행규모 추이. /자료=한국은행
전자어음 발행규모 추이. /자료=한국은행
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은 ‘전자어음’ 발행규모와 이용자 수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율은 0.6%로 일반 종이어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262조8816억원, 이용자 수는 43만8044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8.8% 26.7% 증가했다.

2006년 도입 첫해 5000억원이었던 전자어음 발행규모는 2007년 2조4000억원, 2008년 4조6000억원, 2009년 13조6000억원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2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전환하면서 발행액이 대폭 증가했다. 그해 최초로 전자어음 발행액이 100조원을 넘겼고, 이듬해인 2013년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법인 기준이 자산총액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발행규모 증가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자어음 발행자 대부분은 법인이었고 수취인은 개인이 더 많았다. 전체 발행인은 1만9358명으로 이 가운데 96.3%인 1만8647명이 법인이었다. 수취인은 총 41만8686명으로 개인이 60.9%(25만5025명), 법인이 39.1%(16만3661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49.6%), 도·소매업(17.5%), 건설업(14.7%) 순으로 전자어음 발행 비중이 높았다.

전자어음 부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예금 부족 등으로 인해 부도 처리된 전자어음 규모는 7592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 증가했지만 부도율은 0.6%로 오히려 0.2%p 떨어졌다.

전자어음 부도발생 비율은 2009년 4.4%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래 점차 1%대 미만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전자어음 배서 및 할인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전자어음 배서건수는 183만5818건, 금액은 61조432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4.7%, 24.7% 증가했다. 할인건수는 40만5440건, 할인금액은 21조410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3.3%, 12.9%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해 전자어음 의무사용 대상 확대에 따른 발행규모 증가 및 분할배서 제도 도입에 따라 배서 및 할인실적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전자어음이 기업 연쇄부도 위험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발행규모를 늘리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1년인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로 단축하고, 의무발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수위을 상향 조정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은은 전자어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어음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과거 일본의 사례처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종이어음 인지세를 1매당 5000엔에서 발행금액에 따라 최대 20만엔까지 40배 가량 높인 바 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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