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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 평가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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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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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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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 평가위 구성해 평가 및 개선안 마련…오는 10월 29일 발표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가 전국 1만36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가 전국 1만36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행정자치부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평가는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별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4가지이다.

먼저 정치·경제·복지·교육·문화 등 분야 별로 나눠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분석한다. 자치요소 별 평가도 진행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 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등을 살펴본다.

평가방식은 분야별 설문조사를 우선 진행한 후, 250개 이상의 표준지표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성을 높인다. 학계·전문가 토론을 통한 정성적 평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 내 자치 관련 혁신단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협업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도별로 우수한 분야를 나눠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를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역사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지방행정·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와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 등 계획은 오는 10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 역사가 짧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보여주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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