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자치 20년' 평가 개선안 마련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가 전국 1만36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행정자치부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평가는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별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4가지이다.

먼저 정치·경제·복지·교육·문화 등 분야 별로 나눠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분석한다. 자치요소 별 평가도 진행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 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등을 살펴본다.

평가방식은 분야별 설문조사를 우선 진행한 후, 250개 이상의 표준지표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성을 높인다. 학계·전문가 토론을 통한 정성적 평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 내 자치 관련 혁신단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협업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도별로 우수한 분야를 나눠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를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역사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지방행정·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와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 등 계획은 오는 10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 역사가 짧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보여주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