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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활성화 최선 안하고 증세? 국민 배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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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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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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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 "링거 맞는 것과 같아… 국민 중심 논의하면 정부도 함께 검토할 것"

朴대통령 "경제활성화 최선 안하고 증세? 국민 배신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논쟁과 관련,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것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에 더해서 그걸로 인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공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했었다"며 "8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저성장 추세의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크게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세입 과다 계상으로 지난 2년간 이것이 누적돼서 20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간의 정책 추진 배경을 세세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며 "공기업의 군살을 제거하고 공무원 연금 적자를 줄이는 등 공공개혁을 하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서 우리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최저한세 인상, 고용창출 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정비를 추진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사 중복사업도 370개나 통폐합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대폭 제고했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종합대책도 마련해서 매년 1조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기업, 벤처들의 사기가 꺾이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한마음으로 펼쳐서 모두가 함께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저는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재정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만성적자에 빠져드느냐 하는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 만큼 공공개혁이라든가, 한층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하고, 국회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부동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작년 말에야 통과됐는데, 비록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와 내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청년이 원하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로 말할 수가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며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낸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우리는 공무원 연금 적자가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수급 등 재정사업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세액 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재정의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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