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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선원들 무조건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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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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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유관기관 대책회의 열고 형사처벌 강화 방안 마련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대검찰청. © News1
대검찰청. © News1
검찰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선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영해를 침범한 어로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재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구형하기로 했다. 선박, 어구, 채포물 등은 원칙적으로 몰수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불법 조업사범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을 망라하고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구형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무허가 조업, 금지해역 어업활동,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벌금 최고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정선명령 불응, 어획물 전적, 조업수역·기간 위반, 어획물 직접 양륙 금지 위반 사범에게도 최고 벌금형이 구형된다.

또 EEZ 침범사범이 소지한 어획물이나 불법 조업에 사용한 물건은 담보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몰수한다.

이밖에 관계기관의 단속 방해, 폭력적인 저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법 조업을 벌이다 단속돼 나포된 중국어선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2199척으로 매년 440여척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우리 측 해경 등 64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폭력 저항한 중국 선원 151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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