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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등장에 여야 '긴장모드'… 이완구 청문회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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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박광범,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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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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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문재인 신임 대표, 새 경제정책 강조…"'복지 죽이기' 막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무성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5.2.9/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무성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5.2.9/뉴스1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선출되면서 여야 관계가 그동안의 '유화국면'에서 '긴장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총선(2016년 4월)을 1년여 앞둔 데다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문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당권을 잡고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며 박근혜정부를 맹비난했다. 소득주도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내세우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예고했다. 전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체로 원만한 대여관계를 이끈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새누리당도 위기감 속에 박 대통령과 차별화, 지지층 재결집과 외연확대를 꾀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경제정책은 물론, 쟁점 현안마다 거세게 충돌할 조짐이다.

당장 10-11일 열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첫 시험대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문 대표는 9일 기자들과 만나 "그런(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게 해봐야죠"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 임명 당시만 해도 정치인 출신 총리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내 강경모드로 돌아섰고 연일 의혹을 쏟아내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각종 의혹을 점검하는 기회가 청문회인만큼 총리 적격 여부를 섣불리 예단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가장 크게 격돌할 지점은 세제와 복지 등 경제 분야다. 문 대표는 9일 자신이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보다 상대적 열세로 평가된 경제정책 능력을 키워 민생경제에 대안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김현미 의원에 대해 "경제와 재정을 잘 아는 분"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재인표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기존 정부여당 경제운용에서 가계소득 증대가 소외됐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 등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소비와 경제성장으로 선순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세수 추가확보가 필수인데 그 방안으론 법인세 인상 등을 제시한다. 결국 지금보다 세금은 더 걷고, 복지는 더 늘리는 방향인 셈이다.

문 대표는 최고회의에서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겠다"며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 늘려가겠다.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를 기필코 이뤄내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민생경제 해결방안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데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선 생각이 다르다. 김무성 대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4일 머니투데이 the300 인터뷰에서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100% 분명하게 와 닿지는 않는다"며 "소득이 소비로, 성장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얼마나 강한 고리인지는 전문가들도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세법개정 등 입법 대결에서 여야 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도성향 유권자를 겨냥한 여야의 정치력 대결도 주목된다.

여야는 나란히 총선승리를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일정정도 선긋기를 통해 차별화를 꾀한다. 상대적인 개혁성이 두드러지는 유승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유 원내대표가 "민생은 지금보다 왼쪽, 중도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오른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려 한다. 문 대표가 선출 후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도 국민 통합과 '중도' 공략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왼쪽과 새정치연합의 오른쪽은 상당부분 겹칠 수밖에 없다. 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새 지도부는 '대안'을 강조하면서도 더욱 선명한 차별화를 대여투쟁 강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여야 당대표 모두 지역구가 부산이란 점도 이례적이다. 이는 지역표심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김무성 대표는 PK 표심이 새누리당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반면 문 대표는 부산의 '야성'을 강조해 여당 독식을 깨는 것이 목표다.

이날 두 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 덕담을 나눴지만 팽팽한 긴장도 흘렀다. 김 대표는 "세수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어렵다"며 증세보단 복지 구조조정에 무게를 뒀다. 이에 문 대표가 "있는 복지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수하자 김 대표는 "하던 것을 줄이겠냐. 불필요한 것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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