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 "입장 바꾼 적 없는데…언론이 잘못 보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정책 혼선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추진 중단을 선언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거나 백지화 한 적이 없다"며 개편 관련 입장을 바꾼 적 없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개선안 논의를 중단하거나 백지화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중요한 문제고 복지부 역시 추진의지가 분명하다"며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데 언론에서 잘못 보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편 추진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연기 발표 전 청와대, 새누리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내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건보료 개편 과정의 혼란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비판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지난 1월28일 문 장관은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 기자실을 찾아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고심 끝에 결정해 (연기를) 지시했다"고 했다.


당초 건보료 부가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날인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1년6개월 간 논의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 장관의 발언으로 기획단은 전체회의를 취소했고 개선안 발표 역시 무산됐다. 이를 두고 문 장관이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말정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의 압박을 받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건보료 부가체계 개선기획단의 부과체계 개선안이 발표됐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첫 단추를 잘못 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중하게 가겠다는 취지였다"며 "의도치 않게 국민들에 혼란을 끼친 것은 죄송하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문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사퇴문제는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라며 "(당사자가)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부과체계 개편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다만 기획단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부사항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장 근로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증가 가능성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127만 세대 문제 △재정손실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피부양자의 소득인정기준과 자동차 부과기준 완전 폐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