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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 짝퉁 판매업자 첫 실형 "고객 위해 짝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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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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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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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 짝퉁 판매업자 첫 실형 "고객 위해 짝퉁 근절"
짝퉁 장수돌침대 판매업자에게 첫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부는 장수돌침대의 인지도를 이용해 짝퉁 제품을 판매해온 H.S Danial(주)장수돌침대 지점 경영자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3년간 120여차례에 걸쳐 장수산업이 특허청에 등록한 '장수돌침대' 및 '장수돌침대 별 다섯 개'라는 상표를 법인상호인 '(주)장수돌침대' 및 '장수아현돌침대' 등의 표식으로 사용했다. 또 자신의 간판 및 광고물 등에 'H.S Danial(주)장수돌침대'라는 상호 및 상표표식을 설치하고 소비자들에게 '장수돌침대' 정품 매장인양 버젓이 영업해왔다.

장수산업은 이번 판결로 유사 브랜드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시중에 (주)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표식과 유사한 S.O.K(주)장수돌침대, K.W(주)장수돌침대 등 많은 (주)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상표가 아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많고 이같은 행위로 인해 강제철거를 당하고 있음에도 '장수돌침대'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계속하여 유사업체들이 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 대법원 민사 3부(재판장 민일영)는 장수돌침대 상표권 및 상호 사용권을 둘러싼 상표권자인 (주)장수산업과 (주)장수돌침대간 부정경쟁행위중지 상고심에서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주)장수돌침대는 더 이상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명칭을 제품이나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주)장수산업은 이번 형사처벌건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최근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조헌 장수산업의 법무이사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조원이 '(주)장수산업'인지 상표는 '장수돌침대☆☆☆☆☆' 인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장수돌침대 상호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사를 내보내는 등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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