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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장관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 거래 활성화되는 게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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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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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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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적정 수준으로 할당받았다면 시장에 내놓을 수 없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9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거래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 "시행 초기니까 오히려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최근 보름 동안 거래 없이 종가만 올라 거래제에 관한 우려가 높다"는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기업이) 할당 받은 걸 (시장에) 내놨다고 한다면 과다 할당을 받은 것"이라며 "(적정 수준으로) 할당 받았다면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거래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온난화 물질을 줄여 시장에 내놓는 것인데, 그건 양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금융기관에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시점은 (배출권거래제) 결산이 내년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역할을 줘야한다. 그 전에 역할을 주려면 금융기관에도 할당을 주고, 그걸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건데 그건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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