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세? 헌법재판소가 예외? 해외에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14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위헌제청 등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지난해 6월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14.6.26/사진=뉴스1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운영 형태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있는 집중형 국가(독립기관형)와 대법원이 헌법 재판 기능까지 담당하는 비집중형(사법심사형) 국가로 나뉜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독립기관형 국가는 독일·오스트리아 등 90개국이고, 사법심사형 국가는 미국·일본 등 77개국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독립기관형 국가가 50여개국이었으나 이후 동유럽과 아프리카, 중미 지역 국가들이 헌법재판소를 새롭게 설치해 사법심사형보다 더 많아졌다.


이 같이 독립기관형 국가가 수적으로 우위에 올라선 것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과 따로 설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각 국가의 사법 역사에 따라 사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 제도가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 등이 있을 때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고, 대법원은 민법·형법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최종심이기 때문에 기능성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립이 두 기관의 대표적인 권한 다툼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이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대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으로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그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논란은)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다"며 "법체계가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권한이 충돌되는 양상도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한정위헌이라는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해석으로 해결하는 등 연구대상이라고 본다"며 "법률해석과 관련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양쪽 기관에서 어떤 결론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서로 연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