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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지방세 20년간 동결…인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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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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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군인연금, 아직 심각한 단계 아니다"..개혁에 신중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진동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5.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5.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관련, "20년 동안 한번도 인상하지 못했고, 지방정부에서 재정 때문에 (인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2일차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방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계획에 대해선 "사학과 군인연금은 아직 적자가 아니고, 2030년 정도 되면 적자가 될 것이란 추계치가 있다"며 "사학과 군인연금은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한 정부에서 혼선을 빚은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선 "건보료 자료가 2010년에 만들어져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접근법에서도 차이가 있어 정부가 고민하는 것 같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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