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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 선거운동' 서울시교육청 前대변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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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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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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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67)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명수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58)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메신저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상승 추세였던 당시 문 후보자의 지지율을 강조해 전달한 것은 문 후보를 당선시키고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장 전 대변인은 '궁금하다는 일부 간부들에게 단순히 지지율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메시지가 단순히 전달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작성되거나 강조된 부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 일부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공무원 등에게 '세월호 망언 조모씨 망언 자리에 고승덕(당시 후보)이 함께했다' '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고승덕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드러난다' 등의 글을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또 같은 시기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후보들의 지지율을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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