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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20년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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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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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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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군인·사학연금 개혁 논의할 시기 아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준비해온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자동차세·주민세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1일 최근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자동차,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20년동안 한번도 인상 못했다. 지방에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만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아직은 군인·사학연금은 적자가 아니다. 2030년쯤 되면 적자가 될 것 같다는 추계치는 있다"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단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철회했다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2011년 추계치가 문제가 있고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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