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수효과 못봤다"…법인세 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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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2015.2.11 김일창 기자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약 11조원에 달한다"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합리적 조세 및 복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금과 복지 정책을 두고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이는 불가능한 소리"라며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개편으로 이미 '꼼수' 증세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가 여전히 대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며 그 근거로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을 꼽았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해둔 현금 및 투자 등에 사용된 금액을 총칭하는 말로 시민단체는 "2009년 이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매년 80%씩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세금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정부 지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복지예산 부족으로 아우성 치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이나 연말정산 개혁으로 서민의 돈만 걷으려 말고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제대로 파악해 올바른 조세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조세 형평성을 정부에 바라는 것"이라며 공평한 조세제도 확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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