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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설계사에 불공정행위 보험사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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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설계사에 불공정행위 보험사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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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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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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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보험사에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완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보험사에 과태료 최대 7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6일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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