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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영선, 이르면 내일 '이학수특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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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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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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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본회의 안 열리면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발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MT단독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르면 12일 공식 발표된다.

'이학수특별법'은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3명이 얻은 평가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을 열고 '이학수특별법'으로 불리는 가칭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거나 의사일정 등의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경우 이후 다시 기자회견 일정을 잡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학수특별법'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특정 경제 재산범죄가 범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범인 외의 자에게 시세차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범죄수익 등을 취득한 때에도 몰수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어 논의 과정을 거치고,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형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소급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법을 민사법적 시각으로 접근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고 재산권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독일 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접근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법 적용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재산환수법'을 예로 들며 "한때는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심각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다"며 "한마디로 (이학수특별법은) 정의와 공익을 위해 법해석을 할 것이냐, 사익과 교묘한 법리로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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