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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검사 깐깐하게, 정화책임자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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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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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중 제도 개선 추진…검사 신뢰도 높이고 사후관리 강화 초점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군산장항 오염토양정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정화처리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 News1 포토공용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군산장항 오염토양정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정화처리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 News1 포토공용 기자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토양 검사를 체계화하고 정화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등 토양환경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토양환경 관리제도 개선을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토양오염의 검사방법이 체계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부지 내 3곳, 주변지역 1곳 등 총 4개 지점에서 채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료채취 지점이 다를 경우 오염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주변지역에 대한 시료 채취는 효과가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분석시료 채취 지점에서 주변지역을 배제하고 배관·주유기·유수분리조 등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시료 채취시 얼마 깊이로 할 지, 몇 개 지점으로 할 지는 전문가들과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정화책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정화비용이 과도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염된 후 정화된 토양은 적재적소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화기준 및 활용용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염돼 반출된 토양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토양환경은 오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적정한 정화수준을 정해 효율적인 정화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용 부담은 줄이되 토양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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