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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위협하는 성형수술 의료사고…첫 타깃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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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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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고생 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달 중국인 환자까지 위험 수위 유령수술 막기 위한 CC-TV는 자율적 설치 권고로 효과 불투명 광고 효과 큰 수술 전·후 비교 금지…의료법 개정, 국회 문턱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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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사역에 걸려 있는 성형외과 광고./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서울 신사역에 걸려 있는 성형외과 광고./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통수단 등에 게시하는 '성형수술 전·후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잇따른 성형수술 의료사고가 의료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속되는 성형수술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듬해 9월에는 복부 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중국인 환자가 성형수술 중 심정지 등이 발생해 숨을 거뒀다.

최근 중국 현지에서 한국 의료관광을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국내에선 전문가 단체인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일명 유령수술(대리수술) 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하고 있다.

성형수술은 사람의 생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컸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어서 그동안 보건당국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지하철 전동차 등 교통수단에 게시하는 성형수술 의료광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환자 상담 광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환자 안전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쌍꺼풀은 성형수술도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성형외과를 찾는 발길이 잦아졌다. 또 성형수술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비례해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44건이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증가했다.

전체 26개 진료과목 중 2012년 기준으로 8위이던 것이 2014년 7월에는 4위로 껑충 뛰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는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영향을 미쳤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연이어 대형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령수술은 환자 몰래 집도의를 바꿔치기하거나 비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행위이다. 성형외과의사회가 공개한 유령수술 유형은 환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일부 대형 성형외과에서 유령의사를 고용한 후 똑같은 안경테를 지급해 인상착의를 혼동하도록 환자들을 속이거나 환자 사망 시 대처하는 사후 처리 매뉴얼까지 공유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 설명이다.

상담실장을 통해 병원 원장이 수술하면 수술비가 두, 세 배에 이르지만 결과를 보증한다고 환자를 속인 후 유령수술로 집도하는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하는 전국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의 소속 병의원은 전체 10분의 1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수술의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성형수술 전·후 비교 광고를 금지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현실화될 수 있다.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의료사고 주범인 유령수술의 강력한 예방책인 수술실 CCTV 설치는 업계 반발을 고려해 자율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을 찾는 해외환자 수는 2012년 15만5672명에서 2013년에는 21만121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 의료관광에 따른 수입 창출이 3조4465억원에 달하고 100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조만간 해외환자 미용성형 수술 안전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불법 브로커들이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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