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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민감한 이슈에 수천개 댓글 달며 비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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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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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품위 손상 유감, 사실 조사 뒤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법원 자료사진. © News1
대법원 자료사진. © News1

현직 판사가 사회 이슈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에 해당 내용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댓글을 수천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김모(20)씨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A판사는 또 다른 게시글에 "야당 성향 사람은 기사 제목만 보고 욕설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이길 수 없었던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최근 논란이 됐던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도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여론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은 아니다" 등으로 비판했다.

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늦춰지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며 사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 돌려가면서 2000여개가 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부장판사가 해당 아이디로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록 익명이지만 현직 법관이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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