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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2월 중 처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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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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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열어 논의…"대부분 찬성" 설 연휴 후 추진키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관계부처 직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관계부처 직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에 대체적인 의견 합의를 이루고 2월 중 법안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위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에 찬성하는 금연단체 쪽 인사 2명과 이에 반대하는 담배소매상 등 진술인 2명을 불러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논의 결과 여야 복지위원들은 경고그림 의무화를 도입하는 쪽으로 대략적인 의견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고그림을 넣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며 "시기와 방법 등 일부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부분을 재논의하기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경고 그림을 삽입하자는 쪽 의견이 대다수"라며 "반대 쪽 진술권도 최대한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설 연휴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데이터를 받아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설 연휴 후 다시 소위를 열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2007년 이후 10여 차례 무산됐던 경고그림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외에도 담배를 통해 걷는 건강증진기금 변동과 흡연구역 조정 등 다른 조항도 여럿 있어 모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우리는 2월 중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설 연휴 후가 2월 말이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10일) 논의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논의는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논의에서 여야는 CCTV 설치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실효성과 재원 마련 방법 등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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