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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정국 분수령 '이완구 표결'…시나리오로 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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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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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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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야당 참석 여부 떠나 여당 단독 가결 시도할 듯…정국 급랭 우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5.2.11/사진=뉴스1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5.2.11/사진=뉴스1
국회가 오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표결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국 흐름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 야당 참석 여부 떠나 표결 강행할 듯=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2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당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16일로 연기했다.

정 의장은 "의사일정이 완전 합의가 됐으니까 그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당이 16일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해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도 야당의 표결 참석 여부와 관련 없이 인준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새누리당의 의석 수는 158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따라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최종 가결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한 후 퇴장한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오른쪽)을 비롯한 야당위원들이 한선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5.2.12/사진=뉴스1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건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오른쪽)을 비롯한 야당위원들이 한선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5.2.12/사진=뉴스1

◇새정치연합, 3가지 경우의 수= 새정치연합은 15일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비공개로 열어 당 지도부의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후 표결 당일인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강행시 새정치연합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참석해 문제제기 후 표결 △참석해 문제제기 후 표결에는 불참 △본회의 불참 등 세가기 정도다.

일단 야당의 요구로 일정을 미룬 만큼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는 형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는 이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우윤근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 내에서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류 변화가 바뀌고 있다는 전언이다.

◇표 대결시 반란표 부담 = 새정치연합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는 양측 모두 반란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야당으로선 여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오면 접전 끝에 당권을 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될 수 있다. 과반이 넘는 의원수를 확보한 새누리당에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재적 158명 중 156명이 16일 표결을 위해 대기중이지만 반란표가 10표만 넘어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물론 이 경우 여권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악화된 민심 등을 감안하면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야당 내에서도 '표 대결도 해볼만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 "야당 대표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2015.2.13/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 "야당 대표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2015.2.13/사진=뉴스1

◇야당 표결 불참시, 정국 냉각 불가피= 16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문제 제기 후 표결에 불참해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진행될 경우에는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새정치연합은 '반쪽 총리'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대여 강경 투쟁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입법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도 대치 정국을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총리 인준안 처리를 미룰 수도 없는 처지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전까지 개각 및 청와대 인적쇄신을 마무리하고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설 연휴 이후까지 총리인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국을 주도해가기 어려워진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여론조사에 부치자고 한 제안은 여당에서 아예 의미있는 제안으로 보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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