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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온누리상품권 어딨나…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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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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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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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선 찾을 수 없고 낙전·상품권깡 활용…유효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시급

14일 광장시장 일대./ 사진=김종훈 기자
14일 광장시장 일대./ 사진=김종훈 기자
#14일 설 대목으로 발디딜틈 없이 붐볐던 서울 광장시장.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는' 시장에 정작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없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과물상 김모씨(37)는 "왠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보다 온누리상품권이 크게 줄었다"며 "청과쪽은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방법이 없어 정부의 낙전수익으로 남고 '상품권깡'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온누리상품권 규모 1조5700억원낙전수익 212억원 예상

17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종이형)은 약 1조5721억원 판매됐다.

2009년 판매된 104억원 중 약 2억5000만원은 유효기간 5년내 회수되지 않았다. 전체 판매금액의 2.4%에 해당하는 액수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사용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은 고스란히 정부의 낙전수익으로 남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누리상품권 낙전수익이 2019년까지 2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권깡' 업자가 상품권 매입을 흥정하고 있다. 이 업자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0장을 주면 현금 28만5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사진=김종훈 기자
'상품권깡' 업자가 상품권 매입을 흥정하고 있다. 이 업자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0장을 주면 현금 28만5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사진=김종훈 기자

◇불법 '상품권깡'도 성행…정부 보조금 42억원 '사각지대'

암암리에 성행하는 '상품권깡'도 온누리상품권의 부작용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에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품권깡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만큼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예컨대 1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에 3%의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 9700원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300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온누리상품권은 1420억원으로 추산된다. 할인율을 3%로 잡았을 때 최소 42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상품권깡'에 노출된 셈이다.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매입하는 '깡' 업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5~8%의 수수료를 떼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준다.

특히 지난해 6~9월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린다는 취지로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올리고 보조금 132억원을 투입하자 상품권깡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물건을 팔지 않고 '깡'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부당이익을 취한 시장상인이나 '깡'만을 전문으로 해 이익을 취한 전문 환전인 사례도 적지 않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상인 1570명이 5억원의 상품권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다. 정부보조금 5000만원이 '상품권깡'을 통해 새나간 셈이다.

지난해 6월 이모씨는 가족들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7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뒤 49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되팔아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 챙긴 부당 이득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필요…"유효기간 지나도 돈 돌려줘야"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 활용을 높여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응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권태환 경실련 간사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반환해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상품권깡' 등 역기능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온누리상품권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장을 살린다는 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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