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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인사청문회 돌아보니…대부분 도덕성 검증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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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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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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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상털기 인사청문회 대안은']②여야, 공수 바뀌면 입장도 달라져

역대 인사청문회 돌아보니…대부분 도덕성 검증에 좌절
16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 주요 낙마사유인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의 언론관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도덕성에도 흠집이 났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전문성 검증보단 인신공격과 정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역대 청문회의 고질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단 지적이다.


◇낙마자 대부분 도덕성 검증 못 넘어


2000년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임명 후 불거질 수 있는 각종 흠결을 사전에 검증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 고위 공직자들이 각종 비리와 구설수에 휩싸이며 '단명장관'의 명단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제도가 도입된 후 지명된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2002년 7~8월)는 미국 국적 취득 문제와 부동산 투기 논란, 자녀 이중국적 및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혹독한 청문 절차를 거친 끝에 낙마했다.

이 밖에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연루 및 청문회 거짓말 논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투기·편법증여· 자녀 병역면제 의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역사관 논란) 등이 도덕성 검증이란 잣대를 넘지 못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국민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건으로 본다면, 청문 제도가 제 역할을 한 셈이다.

공직 경력이 긴 후보자의 경우엔 간간히 정책검증 위주의 청문회가 이뤄기도 했다. 공직에 있을 때 수행한 정책 중 정책실패가 있었는지 검토해 이들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10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명 당시 비교적 무리 없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포지역에서 군수와 시장을 지내면서 농정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단 평가에서다.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도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바 있다.

2007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한 후보자 개인문제보다 한미FTA에 대한 그의 입장이 최대 관심사였다. 당시 여야가 정책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당론이 아닌 의원 자율투표를 통해 총리인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대체로 사법개혁이나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소신 등 정책질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기관보인에 대한 배려도 작용해 공세 수위가 비교적 약하고,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 소신투표에 맡기는 경향을 보인단 설명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오락가락 기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와 임명동의절차가 후보자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렵단 한계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임명동의절차에서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처리할 수 있단 점에서다,

특히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부적격 기준'이 일정한 원칙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도 상황에 따라 통과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이들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들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역시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도 180도 바뀌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후보 검증 과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것.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김준규 검찰청장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청문회를 통과했다.

그때 그때 다른 기준은 지난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전관예우' 논란에도 적용된다. 안 후보자는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5개월만에 16억원의 수익을 올렸단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총리지명 엿새 만에 물러났다.

반면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5년간 60억원을 수임한 사실이 공개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총 277명 중 찬성 212표란 높은 지지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도 2년간 19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지만 역시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감싸기'논란도 제기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인사청문 제도 시행된 이후 국무총리, 장관 청문회를 통과한 이는 총 100여명으로, 이 중 국회의원 출신 26명은 모두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됐다. 이들에게도 낙마자들과 유사한 의혹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검증기준이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운찬 후보자의 경우엔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논문 표절 등 야당의 각종 의혹 공세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유리한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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