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신영철 대법관 "사법부 독립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2.17 12: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17일 대법원서 퇴임식…임기 6년 마치고 공식 퇴임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5.2.17/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신영철 대법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5.2.17/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공식 퇴임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신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재판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의 신뢰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 구성원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후배 법관들에 대한 직언도 아끼지 않았다.

신 대법관은 "국민이 법관에게 재판을 맡긴 것은 단순히 법률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모름지기 법관은 자신에게 재판권이 부여된 뜻을 잘 헤아려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해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법원이 소수자와 경제적 약자를 더 배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약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이 다른 약자의 권리신장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며 "이같은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을 간파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식견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 법원 밖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속에 법과 질서의 옹호자로서, 또 국민 인권신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도하겠다"며 "그동안 함께 한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신 대법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18회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및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6월부터 서울집값 급등? 납량특집 수준의 대폭락 온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