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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짜리 론스타 탄원서…장화식씨 구속기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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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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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검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불구속 기소
임종인·유원일·김성호 전 의원 등 "배상은 부당해고 투쟁에 따른 당연한 성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의 처벌을 촉구하다 오히려 론스타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돈을 준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9월 유 전대표로부터 자신과 론스타에 대한 일체의 비판·공격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유 전대표는 장씨가 대표로 있던 투기자본감시센터에 고발당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장씨는 앞서 같은해 6월에는 유 전대표에 대한 재판에 진술을 신청해 재판부에 법정구속과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7월에는 재판장에게 "유 전대표에 대한 법정구속 요구에 대답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다가 퇴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유 전대표는 같은달 법정구속됐다.

장씨는 유 전대표가 법정구속되자 태도를 바꿔 변호사를 통해 유 전대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고 처음엔 이를 거절당한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장씨는 9월 협의과정을 통해 유 전대표 측 변호사로부터 유 전대표, 론스타 등에 대한 일체의 공격과 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주면 8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같은달 유 전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은 장씨는 '유 전대표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송금 당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합의금 수령 즉시 유 전대표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 론스타펀드 및 이들의 임직원, 특수관계인, 대리인, 기타 관계인들을 공격·비난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장씨가 돈을 받은 후 유 전대표와 론스타에 대한 엄벌 촉구 및 비판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 전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추가로 4억원을 받기로 하고 지급각서도 작성했지만 징역 3년형이 선고돼 추가 지급은 무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장씨는 유 전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2004년 2월 외환카드의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배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가 2009년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고 유 전대표가 해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대표가 장씨에게 준 돈은 론스타 회사 차원이 아닌 유 전대표 개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계좌추적 결과 8억원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매각에 따라 유 전대표가 받은 성과금, 배당금 중 일부를 환전한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의 돈은 유 전대표가 장씨에게 돈을 주기 이전에 입금됐다"며 "론스타 측이 장씨와 합의금 명목으로 이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씨는 8억원을 주식투자와 자녀유학비, 적립식 예금, 카드대금 결제, 처가 주택구입자금 및 생활비 지원, 변호사 수임료 등 전액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나 센터 관계자, 외환카드의 다른 해고자 등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숨겼으며 장씨 외에는 유 전대표로부터 해고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해고 노동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을 이유로 론스타를 비판했던 장씨가 결국 자신이 비판하던 매각으로 인한 성과금을 전달 받아 배를 불린 셈이다.

검찰은 장씨가 유 전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징계개시 신청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법리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장씨와 유 전대표의 첫 중개 역할을 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은 사법처리하지 못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비서관에 대한 처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장씨의 친구로서 단순히 양측 의사를 전달하는 등 가장 미미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인·유원일·김성호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해고노동자 장화식을 위한 모임'은 이날 "합의와 배상은 해고노동자로서 부당 해고투쟁에 대한 당연한 성과"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장씨가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2004~2011년까지 8년간 임금을 피해배상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합의과정에 양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참여해 합의문을 작성하는 점 등은 합의내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법한 합의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장씨 본인의 증권계좌로 정정당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라며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금이 뒷돈으로 치부된다면 해고노동자들의 노력에 따른 합의와 배상은 언제든지 뒷돈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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