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돌파' 월성1호기, 지역보상 새 난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30년)이 다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한 것은 대규모 설비개선을 통해 기술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규정대로라면 운영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개월여의 설비점검만 마치면 월성 1호기의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재가동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전성 충족" 기술적 판단 '승리'=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은 국내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가 2007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정상 가동하고 있다.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는 월성 1호기가 설비 안전성을 충족했다고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다. 원안위원들 사이에서 "기술적 판단만 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전자에 무게가 더 실린 것이다.

기본적으로 월성 1호기는 대규모 설비개선을 통해 기술적으로는 계속운전에 필요한 안전성을 충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한수원이 5600억원을 투자해 압력관·제어용전산기 등 주요 설비를 모두 교체해 새 설비나 마찬가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 이후에는 수소제거설비와 격납건물여과배기 설비, 이동형 반전차량도 추가로 확보했다.


실제 KINS는 이미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민간합동검증단의 경우 전문가집단은 지난달 공개한 검증 결과에서 합격점을 부여했다. 앞서 2012년 안전성 진단을 진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年3796억원 '이익' 기대=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으로 2017년까지 약 3조원의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

원자력 발전단가(해체·폐기물관리비용 포함)는 53.72원/㎾h로 △석탄 67.20원/㎾h △석유 225.90원/㎾h △LNG(액화천연가스)복합 141.30원/㎾h △수력 136.20원/㎾h △신재생 100.98~532.97원/㎾h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저렴하다.

월성 1호기의 연평균 전력생산량은 46억3483만㎾h 수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를 석탄, LNG, 신재생 등 다른 전원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796억원의 대체전력구입비가 발생한다. 8년간 총액은 무려 3조368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월성 1호기가 없어도 전력수급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피크)되는 국내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기저발전소인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역주민 보상문제 새 '난관'=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로 월성 1호기는 1개월여의 설비점검만 마치면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새벽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 측 원안위원 2명이 퇴장(기권)한 것도 정치적 부담이다.

이들은 여전히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민간합동검증단 검증에서 민간그룹이 30개 이상의 개선과제를 도출한 것이 이같은 분위기를 반증한다.

결국 관건은 월성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과 합의다. 이 과정에서 지역상생 방안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상생 방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원전 운전의 안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원전 주변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주민복지사업 등도 포함된다. 월성 1호기에 앞서 2007년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허가 당시에는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에 성공, 신속한 재가동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2017년까지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지역상생 지원액은 총 1310억원 규모였다.

한수원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과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주민사회의 요구사항들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면밀히 검토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