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할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월성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로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예정처 발표에 월성1호기 안전문제를 재검토를 요구하는 측과 수급문제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 상반기 발표될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앞서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가 폐로되도 전력수급 최소 설비예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설비예비율은 전체 발전소 중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의 공급능력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다.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전력량의 비율을 뜻한다.


예정처가 예측한 결과 두 원자로 폐로 시 2027년 기준 설비예비율은 17.1%로 우리나라 최소예비율인 15%을 상회한다. 이들의 설비용량이 각각 587MW(메가와트)와 679MW로 전체 설비용량 중 약 1% 에 불과해 두 원자로 폐로가 전력 설비예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

◇ 안전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같은 예정처 분석이 나온 후 일각에서는 보다 안정성에 집중해 월성 1호기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아 나오고 있다. 야권과 환경단체는 물론 여권에서도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폐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원자력과미래'의 이정윤 대표는 "원안위는 총리실 등 정부 산하 조직이고 원자력 발전을 '진흥'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은 안전성 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원전가동의 경제성여부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고 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현재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계속 운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5년 전 월성1호기를 수리하는 데 들었던 비용 등 경제적인 요소가 많이 걸려있다"며 "안전에 대한 투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도 부산시 당정협의에 참석해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파악해 보니 부산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해 폐로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 전력수급과 원안위 결정은 별개 문제로 봐야

하지만 전력설비예비율과 원안위 결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원안위는 전력설비예비율과 관계 없이 원자로가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연구원 출신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원안위 결정은 전력 수급과 관계없이 원전가동의 안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고, 수급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수명이 다 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수명이 다 됐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전체 전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전력설비예비율은 독일(50%), 일본(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원자력 의존율은 높은 상황인데 전력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안없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성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3년 8월부터 심사한 결과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법상 기술기준을 만족한다는 평가를 접수했다. 원안위는 이날 월성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