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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터뷰]"국민은 중부담, 대기업·고소득자는 저부담…저복지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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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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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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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합동 기자간담회 전문 ①복지·재정·조세 분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호(號)'의 이기는 정당을 향한 나침반이 '경제'에 맞춰졌다.

지난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생정당',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첫 경제단체 방문 일정으로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은 데 이어 샐러리맨과의 오찬, 50대 서민 간담회, ICT 기업 방문 등 경제분야에서의 보폭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로 대두되는 중도보수층을 끌어안는 행보 만큼이나 넓다.

그동안 그는 '두툼한 지갑', '중부담 중복지' 등 연이은 자기만의 언어로 경제정책을 대중에 어필해 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에 맞서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

결과는 확연히 드러난다. 중도보수를 끌어안는 통큰 행보와 맞물리면서 당대표 이후 그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과 더불어 동반성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정책을 두고 '반사이익을 노리는 발목잡기'냐 '대안정당으로서의 청사진이냐'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그의 분야별 경제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26일 머니투데이 'the300' 등 8개 경제지와 합동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책을 6개 분야로 나눠 문 대표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복지·재정·조세분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증세 문제에서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무상복지 수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표님은 어떤 견해인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복지 줄이자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무상복지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무상이 어딨습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세금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복지는 국민이 누리는 권리이죠. 무상복지는 애당초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편적, 선별적이냐 하는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복지 분야는 당연히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고 또 어떤 분야는 대상자 좁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강보험은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것이지만 부자라고 배제합니까? 전국민이 다 혜택보는 것이죠. 보편복지거든요. 의료, 교육, 보육 이런 분야는 보편복지로 가는 것이고 특별한 대책은 선별복지로 가는거죠. 복지를 전체적으로 늘려야하냐 줄여야하냐 하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가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단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지금 정도의 복지에서 줄인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비유하자면 비만인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그걸 보고 영양실조인 사람들이 다이어트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중부담 중복지 얘기하셨는데 현재 우리 수준이 고부담 저복지라고 판단하시는지, 저복지이긴 한데 현재 고부담인지, 중부담인지에 대한 생각 있으신지? 또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지난해 기준 10.4%로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표님은 이 수준까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하셨는데요, 연대별 목표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복지를 줄이자는 김 대표의 주장은 세수결손이 심하다는 것이죠. 3년 연속 세수 결손 계속되고 있고 작년은 거의 11조에 달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세수결손 근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부자감세입니다. 그걸 정상화 안하고 복지 줄이자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실패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저복지 상태고요. 부담으로 따지자면 전체적으로는 저부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부담 저복지죠. 근데 누가 저부담이냐. 일반 국민들은 중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 고소득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부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부담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중부담 중복지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국민 세금에 손댈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 대기업 부담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 절반 수준까지 가는 연도별 목표가 있느냐. 저희가 집권당이 아니니까 그런 목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중기·장기 제도개혁하고 함께 가야합니다. 다만 참여정부 때는 비전 2030 통해 OECD 평균 정도 가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입니다. 그걸 2006년도에 발표했거든요. 거기서 설정하는 연도별 진도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스톱이 되고 거꾸로 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30년 맞추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정체된 만큼 새로운 플랜이 필요할 때인데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에 대해, 재정에 대해 중기·장기 계획 세우듯이 복지에 대해서도 중기·장기 세워나가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도 집권 초 1기 때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었는데 전혀 하지 않았죠. 대선공약 파기하는 상황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조세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하면서 △조세감면제도 정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누진율 상향 △지하경제 축소 △국세청 세무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언급하셨습니다. 5대 과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느 것부터 추진해야 하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대표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는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세감면율이 2013년 통계 보니 30조원에 달하더군요.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고소득층으로 돌아갔죠. 이게 원래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한시적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이런 저런 이유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계속 연장되면서 사실상 영구화 되고 항목도 많고 복잡해지면서 전체 감면율이 늘어났거든요. 이걸 제대로 정비만 해도 세수를 크게 높일 수 있죠. 법인세 실효세율을 상당히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법인세 정상화가 그 다음 과제인데 저희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상당한 세수가 확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는 법안도 다 제출을 했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세수증대 효과도 저희가 발표한 상태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세 등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지에만 한정해 사용하는 '복지 목적세'인 셈이지요.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지 늘려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에 대한 재원조달책 필요한 것도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이런 것으로 우선 재원을 활용하고 신규로 세금 늘리는 것은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이든 보편증세 하는 방법이든 그 이후에 정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들 동의를 얻어서요. 더더욱 국민 동의해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부담 느끼는게 조세 부분이고 원인은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안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접점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수회담 제안하신다면 만나셔서 이런 부분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는지요.
▷(흥분)지하경제 양성화라는게 모든 역대 정부의 목표에요. 모든 정부가 그런 노력 기울여왔죠. 과세기반 확충되고 세수 늘고, 경제 건강하게 만들고, 너무도 당연한 거죠. 역대 정부가 상당한 실적 올려온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복지재원 마련하겠다고 한 게 너무 현실을 모르는거죠. 과거엔 전혀 양성화 안하고 방치하고 있어서 박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딱 양성화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게 아닙니다. 해오고 해오다 보면 새로운 지하경제 분야가 생겨나고 이런 거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엄청난 것인 것 마냥 재원대책 할 게 아니죠. 물론 노력해서 하고 옳은 방향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굉장한 재원대책인 것처럼 제시한 게 말이 안되는 거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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