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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마스터플랜 오는 10월 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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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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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유치원~고교 교원, 연간 15시간 연수받아야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일선 학교에서 효와 예, 정직 등 인성 관련 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세계 최초의 법인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 시행되는 가운데 마스터플랜인 종합계획이 10월경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치원~고등학교의 모든 교원은 인성교육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교육부의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말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다. 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서를 통한 피상적인 교육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인성교육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에 따라 17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짜야하고, 전국 1만2000여 개 초·중·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Δ추진 목표 및 계획 Δ인성교육 핵심 가치 및 역량 선정 Δ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에따라 2016년~2020년 적용되는 첫번째 5개년 종합계획은 오는 10월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맞춰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인성교육진흥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인사가 맡는다.

아울러 시행령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인성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때 Δ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Δ 전국 및 지역 단위의 학생 인성 수준 Δ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반드시 짚어보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년별 학생의 인성 수준, 학부모 만족도, 교원 의견 등 학교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유치원~고등학교의 모든 교원은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당 연수가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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