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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영란법, 결국 또 지도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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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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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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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3일 국회 통과

국회가 진통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지도부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지켰다. 그러나 이번에도 '벼락치기'로 쫓기듯 통과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늘 구호로 떠돌았던 '상임위원회 중심 국회'는 이번에도 실종됐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적용대상 범위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학 교원 등 민간영역으로 넓히는 것에 대한 위헌 가능성, 모호한 '부정청탁'의 개념 등에 따른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사위는 법률의 체계 및 자구심사권을 쥐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위헌성은 없는지, 기존 법체계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게 법사위의 의무다.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만큼이나 법사위가 김영란법을 꼼꼼히 심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법사위의 이 의무를 지켜주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처리를 법사위에 일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을 법사위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3일 만인 지난달 27일 김영란법 정책의총에서 "(법사위가) 최대한 합의하도록 독려했지만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당의 방침을 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결론을 내지 못한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밤 끝장토론을 열었고 약 4시간의 토론 끝에 "지도부에 협상 전권을 일임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새정치연합도 다음날 의총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의 총의(의총)은 모았지만 결국 이번에도 지도부가 칼날을 잡은 것이다. 의원 개개인은 김영란법의 '부실통과' 혹은 부패방지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도부는 신속하게 법을 처리할 수 있는 '윈윈' 결정이었다.


법사위는 이날 지도부의 '2월 처리 방침'이 전날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막판 격돌을 벌였다. 다수의 의원들이 현재의 김영란법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양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달려가야 했다.
'상임위 중심 국회'의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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