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VIP
통합검색

유럽은 인터넷 속도차별 허용 전망..美와 반대 행보

머니투데이
  • 차예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3.04 14: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사진=블룸버그
/사진=블룸버그
미국 정부가 인터넷 망중립성을 강화한 규정을 확정한 가운데 유럽은 인터넷 속도차별을 허용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체 입수한 서류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 권한은 유지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세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든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달 미국은 인터넷통신망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 통신사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개입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과 망 부하를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럽의 통신업체들은 무인차 등 중요한 서비스를 위한 급행 회선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2015'에서 도이치텔레콤의 티모데우스 회트케스 최고경영자(CEO)와 보다폰의 비토리오 콜라오 CEO는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FT는 EU가 급행 노선을 허용할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는 환영받겠지만 '오픈 인터넷' 옹호자들과 유럽의회에서 진보적인 국가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의회는 지난해 4월 EU 회원국간 휴대폰 통화와 문자, 데이터 사용에 대한 로밍 비용을 없애는 망중립성을 골자로 한 오픈 인터넷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에도 로밍 서비스 수익이 줄어들게 된 유럽 이동통신업계는 반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은 5세대(5G) 이동통신에서 한국 등 아시아와 북미 국가에게 내줬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

한국과 EU은 지난해 6월 ‘정보통신기술(ICT) 및 5G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ICT 분야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5G 상용화를 위해 중국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 한국 기업이 빠른 속도로 4G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2G 휴대폰시장에서 유럽 규격인 GSM 방식이 세계 표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군터 외팅거 디지털 경제 및 사회 담당 EU 집행위원은 "비슷한 선언문을 일본과 중국, 미국 등 다른 주요 지역과도 맺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사인 화웨이와 5위인 ZTE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은 5G기술을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G로는 1시간짜리 영화파일 다운로드 시간이 6분(4G)에서 6초로 대폭 단축된다.

일본의 NTT도코모는 노키아와 에릭슨과 이미 5G 상용화에 대비해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최대 이동통신회사 오항주는 아직 본격적인 5G 상용화 준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