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강제매수 '공용수용제'…입법·사법부, 행정부 견제 못해"

/사진=뉴시스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수용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부의 재량은 지나치게 크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개발효율적인 공용수용제도에 따른 수용권의 남용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지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총 5348㎢의 토지를 수용했다. 서울(605㎢)의 9배, 제주도(1849㎢)의 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토지 수용을 위해 해당기간동안 총 272조원을 사용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역시 축사에서 "고급골프장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을 밝혔다"며 "한국은 한정된 토지라는 현실적·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자 개발우선주의 및 개발 효율에 치중한 공용수용제도를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호준 KDI 연구위원은 "공익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기준 없이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의 추진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절차를 관장해 직접 공익성을 검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선호해 공익성 검증을 우회할 개발편의의 법률을 남발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절차를 무력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수용관련 사건에서 행정부의 수용결정 자체에 대한 심사보다는 수용보상액 수준에 대한 심사에 머무르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아울러 개발편의를 위해 남발되는 입법은 공공필요에 한해서만 수용이 정당화되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의 권한은 과도하게 큰 것에 비해 입법부와 사법부는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편의식 입법 자제와 사업인정 의제를 최소화하고 사업인정 심사기준의 객관화 및 절차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법심사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스-베른트 쉐퍼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독일의 법은 공익성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해 공용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엄격한 공익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용을 수반한 특정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법률로서 규정되지 못한 경우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려 수용처분을 무효화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된 법률이 존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공익사업과 그 목적의 해석에 있어 정부기관들의 재량권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행정부의 수용 관련 모든 처분행위 및 근거법률은 행정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해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쉐퍼 교수는 "다양한 '탐욕의 손에 의한 수용권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의 공용수용 법제는 정부 3부의 균형된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