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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한다…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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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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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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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신청을 빠르면 내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김영란법)에 대해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 종사자가 포함된 것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反)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을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1년6개월에 걸친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9월쯤 시행된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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