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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셔먼 파장 덮었지만…아베 방미전 반전카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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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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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아베 방미 계기로 미일동맹 과시할 듯 외교부, 마땅한 대응카드 없어 '발만 동동'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2015.01.25/뉴스1 © News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2015.01.25/뉴스1 © News1

한중일 과거사 갈등이 3국 공동책임이라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 파문이 한미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셔먼 차관의 발언과 관련, "미국의 정책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관한 것으로 의도된 것도 아니라고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밝혔다"며 과거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셔먼 차관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인가'라는 지적에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서둘러 발언의 파장을 봉합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마리 하프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셔먼 차관의 발언은 "미국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무부는 언론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극악한 인권위반"이라고 규정, 과거 침략사의 책임 소재는 분명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셔먼 차관의 과거사 발언을 서둘러 봉합했다고 해도 일련의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한미 관계가 셔먼 발언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27일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자리에서 한 셔먼 차관의 발언이 국무부 고위관리가 개인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이라고 판단하는 외교전문가들은 드물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외교정책이 가져온 예상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확고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북핵문제와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으로서는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점철시키는 과거사 문제에 피로감이 쌓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일 과거사 문제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온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최근의 분위기는 한미 관계에 이상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로 예정된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방미는 한미관계를 비롯해 우리 외교력을 평가할 또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진 동맹관계를 과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아베 총리는 방미 기간 중 미국 의회에서 그것도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한 일본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1954년), 기시 노부스케(1957년), 이케다 하야토(1961년) 등 3명으로 모두 하원에서 연설했으며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이 성사되면 54년만이자 첫 합동연설이 된다.

한 외교전문가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워싱턴 정가의 기류는 아베총리의 의회연설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고, 더욱이 상하원 합동연설까지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며 "하원이든 합동연설이든 아베 총리가 연단에 서면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인데 만약 그런 자리에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낸다면 파장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베 내각이 미국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 121)' 통과 주역인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일본 움직임에 대해 "난센스"라고 비판을 가하는 등 미 의회내 '반일(反日)정서'도 상존해 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에서 아베 총리가 미의회 연단에 설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외교전문가는 "일본은 미국과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 개방 문제를 상당히 양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미 행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에서 이를 믿고 작정 발언을 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예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가 당장 손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한 외교소식통은 "셔먼 차관의 전체 발언을 봤을 때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겨냥했다고 볼 수 없고, 미 국무부의 공식입장도 나왔는데 외교부가 더 이상 대처할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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