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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전두환 일가 미국 재산 112만달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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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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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美법무부와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 부부 재산 몰수 사법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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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1600억원대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미국 내 재산이 국내로 환수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미국 법무부와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등 112만6951달러(한화 약 12억3000만원) 상당의 몰수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4일(현지시간) 이 같은 재산을 몰수하고 미국 내 민사 몰수소송을 종결하기로 재용씨와 부인 박씨 측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리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몰수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재용씨 측을 상대로 압류 및 몰수소송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2월 재용씨 소유의 로스앤젤레스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6951달러를 압류했다.

이어 같은해 8월 부인 박씨의 50만달러 상당 투자이민채권을 압류한 뒤 민사 몰수소송에 착수했다.

미국 법무부는 몰수된 재산 중 소송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직접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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