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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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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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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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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5일 공포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철회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철회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올해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나 특목고 등을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특성화중, 자사고,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종전 교육부 장관의 협의에서 동의로 명확하게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교육부의 권한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2개월 내 연장 가능)로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대해 보완이나 반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취소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법·부당'이라는 문구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자사고 등의 학교에 지정 및 취소에 앞서 여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도 정했다. 위원은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 직원과 일선 학교 교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학교장 추첨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생부 △실기시험 또는 면접 병행 등의 방식으로 뽑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사항을 '훈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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